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안전을 위해 Q등급 부품 등 주요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한 적정 재고관리기준을 수립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및 발전용원자로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운영의 정지 또는 사용정지 명령을 받은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 원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 발주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그 종사자의 안전이 직접 위협받을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조치 보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그 위임근거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국외에서 발생한 방사능 비상사태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 등의 결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상향함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으로 정지된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등의 재해 위험,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방사선장해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보고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및 원자로조정사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