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의 임시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신고체계 보완, 관련 업무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현행법상 아동학대사건 대응 절차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응급조치 기간 연장, 사법경찰관리의 응급조치를 위한 출입권한 명시,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간 종료 사실의 통지, 아동학대 관련 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 추가, 벌금 및 과태료 법정형 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조치는 검사를 경유하여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신속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긴급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 과태료 밖에 없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가 아닌 현장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출입,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 임시조치의 청구 주체에 사법경찰관과 보호관찰관을 추가하고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도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임시조치의 요건으로 아동학대범죄의 재발을 발생으로 수정하고 긴급임시조치 사항에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임시조치 접근금지를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해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를 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 중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불송치하는 사건 중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