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7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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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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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450임기만료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이에 수반하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함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재의원 등 19인2018-05-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732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의 책무에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대책을 강화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3인2020-08-05
211682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를 일치시켜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