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관리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입양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적 체계를 마련하고, 아동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ᆞ감독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사후 관리 시 입양가정을 분기별 1회 이상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ᆞ상담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양 전반에 걸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두어 건전한 입양문화를 저해하지 않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입양기관의 장이 함께 맡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및 지원을 해 입양 이후 관리에 있어서도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책임 기능이 미비함 -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고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