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 하한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학대 사망, 반복·지속적 학대 후 사망, 친권자 또는 후견인에 의한 범행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하여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검사가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수행 기관의 장 및 종사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엄단해야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동거인, 이웃사람, 친인척 등 피해아동과 접촉면이 있는 사람(성인)에 의한 아동학대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못지않은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보다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