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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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ejusori.net%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507296_512315_654.jpg&w=3840&q=75)
[기고] 밤 11시 호프집의 아이들 '보호자 동행'이면 괜찮은가?
현행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은 청소년 의 출입과 고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그러나 주류 판매가 주를 이루는 일반 호프집은 '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로만 묶여 있을 뿐, '출입금지업소'에는...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5028_2004877_4521.jpg&w=3840&q=75)
[기고] 신분증 확인, 청소년 흡연을 막는 첫걸음
「 청소년 보호법 」은 청소년 에게 담배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와 종사자는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초등생 혼숙 방치 무인텔 업주 입건
원주경찰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무인텔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텔에서 30대 남성 B씨와 초등학생이 함께 투숙하는 것을 막지 않은 혐의를 받고...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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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