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57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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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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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908상임위 심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도박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안전 위협이 심각한 상황임 -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청소년 도박문제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20-12-23
2105530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임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범위에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이나 화상·영상 등의 형태 이외에 사진집·화보집이나 간행물 등의 형태도 포함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유정주의원등16인202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