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에 관한 각종 위생 점검 및 안전성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조치결과만 공개됨에 따라 오히려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증폭 시키고 정부의 식품안전 정책 및 관리에 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음 - 국가가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소비까지 각 단계별로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 정부의 대응 및 조치결과를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한 식품안전수준 지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안전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여 식품안전 정책 및 집행에 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은 누적 시 제재가 강화되는 형식임 - 기존 행정처분 결과가 미입력된 경우 뒤따르는 처분의 정도가 사실상 감경되는 효과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중에 있으나, 여러 부처의 정보를 통합식품안전정보망과 지속적?안정적으로 연계?통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ᆞ환경변화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의 위해요인 발생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음 - 식품에 기인한 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환경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지속발전 가능한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 - 인력ᆞ장비ᆞ예산 등 한정된 자원으로 모든 농축수산물을 검사할 수 없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위해우려가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선별ᆞ검사하는 효율적ᆞ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함 - 최근 팽이버섯 사태와 같이 수출 시 리스테리아균 등 생물학적 위해요소로 인한 국가적 수출 차단 및 통관 강화사태 등을 예방하고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전략적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필요 시 국제적 협력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증대됨 - 생산에서 소비까지 나타나는 생물학적 위해요소의 발생ᆞ생장 관련 정보(위해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제외국 사례, 근거 규정 및 위해요인별 예측 알고리즘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통해 식품안전 사전예방 정책개발 업무를 지속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ᆞ운영하고, 생산ᆞ판매등부터 소비까지 전(全)단계에서의 국내외 데이터를 연계ᆞ분석하여 지역ᆞ시기ᆞ품목별 위해 발생가능성 예측을 실현하려는 것임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 알레르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체계가 미흡함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안전관리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ᆞ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