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43법사위 심의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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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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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320철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화물차주의 권익보호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수흥의원 등 12인2022-07-06
2115212상임위 심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졸음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안전운임의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법으로 정해져 있던 품목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 공표하도록 하여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2022년까지 시범 운영하는 부칙을 삭제하여 제도의 효과성을 높여 안전운임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2-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