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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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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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43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추행죄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한기호의원 등 10인2024-11-29
2202215상임위 심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부대 내 상급자의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피감독자간음ᆞ추행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용기의원 등 12인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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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관이 직속 부하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후덕의원 등 11인2024-06-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17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해서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형벌 체계상 균형성, 적정성,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일반인의 주거ᆞ신체 등 수색죄에 대한 처벌 조항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함으로써 형벌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11인2023-06-27
2123892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금고형 또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결격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합리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5인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