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4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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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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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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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조치 종료 후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가정 복귀 아동에게 통합서비스지원, 자립지원 및 사회보장급여 정보를 제공하여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6-06-30
2215113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장2025-12-10
2213401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후 사후관리를 위해 보호자의 가정방문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2인2025-10-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730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가정 복귀를 결정하거나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때에 해당아동에 대한 신체적ᆞ정신적 건강상태에 대하여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후 사후관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을 의무화하고 시ᆞ군ᆞ구 통합 설치ᆞ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함
김정재의원 등 12인2020-07-09
2107805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아동의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ᆞ관리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성만의원등12인2021-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