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범위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 임무로 적정진료를 규정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적정진료, 취약계층 진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의 제공,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등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원활한 제공을 도모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감소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 각각 7병상이 줄었음 -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