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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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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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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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1월 5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1%252F40268_70614_3639.jpg&w=3840&q=75)
[위클립] 1월 5주
쿠팡 코로나19 집단감염, 특검에 추가 수사 요청 □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이관 법률 안 국회 통과, 의료 노동자들 환영 ▷ 어떤 내용? 교육부가 소관하던 국립대학(치과)병원을 보건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위클립] 1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723_61269_3810.jpg&w=3840&q=75)
[위클립] 12월 1주
보건의료 노조가 정부의 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신 의료 의 공공 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이어 코로나19 시기 도입돼 지난 5년간 운영된 원격 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없이 이를 법제화해선 안...
서울시의사회 "의대생 복귀, 의료 정상화의 전환점 돼야" 外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 - 보건 -복지 간 통합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 K방역에 앞장섰던 마음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 재취업 지원, 근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료 확충을 강화하려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공공병상 수는 지난해 6만 1779개에서 6만 237개로 줄어들어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 10월 기준으로 9.2%로 작년에 비해 0.4%P 감소함 - 코로나19 환자 치료에서 중요 역할을 하는 지방의료원 중에서 부산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은 작년에 비해 각각 7병상이 줄었음 -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amenable mortality rate)’도 시?군의 69%는 전국 평균(50.4명) 대비 사망률이 높아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추었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의사인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과 광역대도시에 집중되어 의료서비스의 지역격차가 심각함 - 공중보건의사의 수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양극화 심화로 필수 전문과목에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나, 우리나라의 감염병 대응 공공보건의료인력은 오히려 부족한 실정임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짐 - 국가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