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경영상 손실 발생 시 국가 보전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 공공의료체계를 보완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전체 의료기관 병상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상 비중은 오히려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및 농어촌에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임 - 공공의료기관 설립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다른 사회간접자본과 비교하여 비용이 크지 않음 - 공공의료 병상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하도록 목표를 명시하고, 이를 위해 신설 이외에도 매입이나 증설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