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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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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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37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우선구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포함하는 법안
송재봉의원 등 10인2025-04-02
2205009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
박지원의원 등 16인2024-10-29
2103106상임위 심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상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을 이르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임 - 이탈이라는 단어는 주로 낙오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무단으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할 때 사용함 - 우리 사회를 주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찾아온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을 일컫는 데 전혀 맞지 않는 단어라 할 것임 - 북한이탈주민 대신 이북민이라는 용어를 법률상 용어로 대체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출신의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함
김홍걸의원 등 22인2020-08-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696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지정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모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장려함
외교통일위원장2021-07-23
2106991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신규 고용을 유발하는 매출 확대, 생산성 향상 및 기업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을 위한 지원방식이 요구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 생산품의 우선 구매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김영주의원 등 11인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