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2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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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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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240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우재준의원 등 12인2025-12-15
2214412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해철의원 등 10인2025-11-19
2200544본회의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의 신속한 신고를 위해 비상벨 설치와 폭염, 한파로 인한 재해 예방조치 및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4인2024-06-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936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를 폭언 등을 하는 고객 등 제3자와 즉시 분리조치 하여야 함
임종성의원등11인2021-08-05
2102721대안반영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하고자 함
천준호의원 등 43인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