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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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화영, 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성탄절 특별사면' 요구... 일파만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박상용 검사 의 징계 과정에서 수사 절차의 위법이 문제가 되면 이 역시도 재심을 할 수 있는 사유”라고...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226117_128663_3945.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9)형사소송법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고 신속한 수사 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2025. 9. 25. 2025도6707). 이 판결에서는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공소청의 관세청 특사경 지명, 원칙에 맞지 않아" [전문가 인터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22015911782201591_right.jpg&w=3840&q=75)
"공소청의 관세청 특사경 지명, 원칙에 맞지 않아" [전문가 인터뷰]
또 중수청법은 ' 수사 하는 과정에서 '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은 사건... 수사 책임의 일치를 요구하는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법통제를 이유로 검사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일정 기간 고위공직자로 일했던 검사 등의 재취업을 제한하거나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등의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법조계 전관예우를 근절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전관과 현직에 대한 제도적 감시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징계위원회의 인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 - 검사 징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징계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음 - 그러나 법 취지와 달리 징계요구를 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을 선임하는 등 징계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징계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제3의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외부인사가 총 징계위원 중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며, 위원장 역시 외부인사 중에서 호선하게 함으로써 검사징계위원회가 때로는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기도 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의 독단적 운영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