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회사가 소액의 금전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채무액을 가중하는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어 채무자가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고율의 연체이율을 적용받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채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채권추심의 독촉을 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송의 제기 및 연체이율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며,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채무의 액수가 확정된 경우 채무액 및 연체금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채권추심자의 범위에 여신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 등이 제외되어 있어 채무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함 - 채무자가 분쟁 조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권추심자의 변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없어지지만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변제 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불법·편법적인 채권추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채권 변제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일정기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에 대하여 해당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변제 요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금융위원회에서 공표한 생계비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채무자가 신용회복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재난·질병 등으로 변제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대부업자 등의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모든 채권추심자에 대하여 채무자 대리인제도가 확대적용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