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2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규민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규민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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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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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512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2-01-24
1910302임기만료폐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ᆞ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가축분뇨를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2인2014-04-25
1803833수정가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액비살포 대상지를 초지 또는 농경지 이외에 임야 등으로 확대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자도 가축분뇨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를 소규모 신고미만 농가에서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하고,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 -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범위 확대, 공공처리시설 설치근거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공처리시설의 중간처리수를 활용한 액비생산 근거를 마련함 - 벌칙을 강화함
정진섭의원등 11인2009-0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088공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원택의원 등 13인2020-08-20
2114512상임위 심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