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의 주체로 일원화하며,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고, 기소권 오남용 통제를 위해 객관의무를 명문화하며 재정신청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는 규정만 두고 중간 수사과정에 대한 통지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경찰 또한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수사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 -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제도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실효적 견제 장치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아닌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가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재정신청의 대상사건을 불기소처분을 받은 모든 고소ᆞ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정신청을 지방법원에서 관할하도록 하며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는 해당 범죄의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함 - 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에 대한 의견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공수처가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범죄사건 이외의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까지 불기소 결정을 행사할 수 있다면, 사실상 공수처에 의해 모든 권력 비리 수사가 좌지우지될 우려가 높아 공수처와 검찰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검찰의 공수처 견제 방안을 마련하여 공수처와 검찰 간의 형사법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