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문화재청장은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 없이 그 인정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자체적 심의판단을 거치도록 하여 불합리하고 가혹한 측면이 있는 인정 당연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유자등이 전통문화의 전승과 관련 없는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인정을 해제하는 것은 부당한 결부일 가능성이 있음 - 보유자등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인정 해제를 막으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자(이하 전승자 등)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인정 해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전승자 등이 가진 문화적 가치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인정의 절차를 두려는 것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산체제를 도입하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함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등은 전수교육의 주체로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바, 인정 제도 하에서 보호ᆞ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건전한 전승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경력조회의 근거 조항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