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이 집회ᆞ시위의 억제에 맞춰져 있어, 이를 자유의 보장에 초점을 맞춰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시위' 삭제, 신고 의무 면제, 과도한 금지 규정 삭제, 형벌 규정을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의 주소와 주민대표성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허위표시 의심 시 경찰관서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지역 주민이나 대표기구 사칭 및 금품 제공을 통한 참여 유도를 금지하고, 홍보물에 주최자 식별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집회의 투명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감지역에서의 집회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교육영상 시청 절차를 도입하고, 관할경찰관서장이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그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의 권리 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시위 장소 주변 국민들의 사생활의 평온과 건강권, 학습권 및 휴식권과도 관련이 있어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로서 정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의 기준을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처벌 기준을 강화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