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치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됨 -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 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ᆞ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거부ᆞ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