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제 운영기관에 직접 위탁 추진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한민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현행법 은 원안위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공항·항만에 방사선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
윤준병 국회의원, 방사선 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또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 방사선 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생활 주변 방사선 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 에 따른...
윤준병 의원 , ' 방사선 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 대표 발의
또한 현행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 방사선 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생활주변방사선 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수적이지만 현행법 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완·반송 또는 수거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직접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치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방치되는 등 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 조치등이 이루어지더라도 유의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근 지역의 주민이 해당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등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조치등의 내용 및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가공제품에서 방출되는 방사선에 의한 피폭선량이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침대, 라텍스, 베게 등 여러 제품분야에서 다수 확인되는 등 생활제품 방사선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이 확인됨 - 결함 가공제품의 수거, 폐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수거, 폐기 등의 책임자가 없는 결함 가공제품에 대하여는 행정기관 공동으로 수거, 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ᆞ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거부ᆞ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