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선ᆞ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50%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에 대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고, 특수관계 없는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리는 법안을 제안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의결권 미행사 및 사업 목적에 따라 50%, 15%로 상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도 요건 충족 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조세부담으로 인하여 공익법인등에 대한 주식기부가 위축되고 있음 -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20%로, 자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30%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혼인 시 증여받는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과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