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07상임위 심의개정안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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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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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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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9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 및 교육활동, 놀이활동 중 발생하는 소리는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 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실시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려는 것임.
천하람의원 등 12인2026-05-04
221279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처벌법상 암표매매와 무전취식의 처벌 장소를 확대하고, 처벌 수위를 5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9-08
2212112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범죄 중 위험성이 높은 특정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반복 범행 시 형을 가중하여 스토킹 범죄 등의 위험 예방을 도모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1인2025-08-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283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장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여 온ᆞ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암표매매 행위를 처벌하고자 함
맹성규의원 등 15인2022-12-30
2113901상임위 심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에서 개인과 개인이 전자거래를 통해 상품을 사고 파는 경우가 늘어남 - 온라인 마켓을 통하여 중고 물품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분쟁도 급증하는 추세임 - 당근마켓과 같이 전자거래에서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전자거래사업자는 이용자 사이에 전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물건 등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 등 13인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