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06상임위 심의개정안
한국국제방송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광재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4인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02공포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금 확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 -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함 -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함 -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 자금의 조성·운용을 신설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 권한을 정비함
행정안전위원장2023-03-22
21053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사 수를 확대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함 - 현행법상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킴 - 법 체계의 통일적 운용이 필요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