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민주화를 위한 국민소송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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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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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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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4주
강행, 대규모 의 희망퇴직 시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에 사모펀드 운용사의 무리한 인력 감축과 배당을... 국민 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최근 임명된 임이자 국민 의힘 의원과 공무원연맹이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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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민형배의 탈당을 두고 국민 의힘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꼼수 탈당' 또는 '위장 탈당'이라고... 군공항 이전을 성사시켜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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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관의 뉴스프레소] '호남 팹'에 필요하다며 원전 확대 요구한 삼성
'호남 팹'에 필요하다며 원전 확대 요구한 삼성 호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짓기로 한... 교육위·국토교통위는 국민 의힘 몫으로 바뀌었다. 정무위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재정 경제기...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보호 수준을 높이고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 증권 분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관할을 개선하고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을 개정함 -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 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을 개선함 -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을 개선함 -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를 포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