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01대안반영폐기개정안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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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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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9067공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진급 신청, 사실조사,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방위원장2021-03-24
2101338대안반영폐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특별진급 신청, 사실조사, 특별진급의 결정 및 통보에 대해 규정함
정부2020-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22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이 전사자나 순직자가 된 경우 진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역병의 경우 복무 중 사망하여 병장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전사자 또는 순직자가 된 것이므로 계급에 상관없이 병장에서 1계급 추서(追敍)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전사자나 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되, 현역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하사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한기호의원 등 12인2023-10-31
2124349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사자ᆞ순직자는 그 계급에 따라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 - 병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병장으로 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전사 또는 순직 당시의 계급이 병장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하사로의 진급을 추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의원 등 11인20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