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10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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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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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03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가 사망으로 귀환하지 못할 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에게 유족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는 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2026-02-25
2211602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군포로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국군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11월 26일을 국가기념일인 '국군포로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25-07-21
2122528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한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이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하고 손해배상의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 함
신원식의원 등 10인2023-06-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635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군포로 참전용사가 사망할 시 장기 복무 제대군인 등의 자격으로 현충원에 안장하도록 하고 있음 - 귀환한 국군포로 참전용사에 대해 ‘귀환용사’의 자격으로 현충원 및 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안장 지원의 격을 높이고 예우함으로써 국군포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함
윤재옥의원 등 10인2023-04-25
2113813상임위 심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조태용의원등12인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