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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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내밀었다…與 특검 셈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한배를 타기로 한... 법안을 국회 의안과 에 접수했다. 기존 3대 특검(내란, 김건희, 해병대원) 수사에서 미진했던 전 정부 관련...
![[뉴스픽] 법조계 원로들 총집결... 사법개혁 공청회서 작심발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v.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50185_49027_639.jpg&w=3840&q=75)
[뉴스픽] 법조계 원로들 총집결... 사법개혁 공청회서 작심발언
이날 회의는 당초 사법제도 개선 관련 입장 표명 의안과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이... 차 변호사는 "개인적으로는 형법 이 있는데도 국가보안법이 왜 여전히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왜곡죄...
박주민 "장동혁 이번엔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했던 얘기 그대...
계엄 하면서 국회 에 군대를 넣으면서 사달이 벌어졌던 것을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다음 해에 형법 을... 그다음에 국회 에 의안과 라고 하는 공적인 공간을 점거하고. 팩스를 부수고. 팩스를 통해서 접수되는 서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임 -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