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97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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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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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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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0091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과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쇠망치와 노루발못뽑이 등 위험한 물품들이 사용되어 국회 의안과 문이 크게 훼손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함 - 국회에서 발생한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회 내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6인2019-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40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1-21
2107539상임위 심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건 던지기 등 위험행위로 처벌된 사례는 최근 3년간 총 585건임 - 이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물건 던지기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