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단계판매를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인정함 - 다단계판매라는 용어가 가상화폐 투자 또는 유사수신거래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다수의 소비자들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소비행위를 꺼려함 - 이에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로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뿐만 아니라 전자거래에 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 의무 등 다단계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을 후원방문판매 방식에도 적용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나 본인의 후원수당이 본인 및 직하위판매원의 매출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판매형태임 - 개정안은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방문” 이외에 전자거래에의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안은 전자거래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판매 형태로 방치된 후원방문판매를 디지털 경제의 발전 상황에 적응하고 비대면 거래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장기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온라인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 분야에서도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고 있음 - 국민이 행정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민원 서비스를 이용함과 동시에 디지털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편의와 민원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