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과 급여수준을 개선하고,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지 않으며,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가의 부담비율을 전액으로 상향하는 것을 제안함.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8.5조)을 통해 보전하도록 함 -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위법령을 통해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라 할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하여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90까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 기초연금 지급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은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용과 동일한 수준인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 지급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비율이 국가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변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사회적 지적이 있음 - 국가부담 비율을 평균 국고 보조율보다 낮고 현행 최저 비율보다 높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유연성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