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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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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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더라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산림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산림청장은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 등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목원의 정의에 조사 및 교육 기능을 추가하여 개념을 명확히 함 - 자생식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ᆞ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함 - 희귀ᆞ특산식물 관리대책의 수립ᆞ시행, 한국수목원협회의 설립, 희귀ᆞ특산식물 또는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을 보전하는 등록수목원 지원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자생식물이란 인위적인 보호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식물을 말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수목원 조성예정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 산림청장이 등록수목원의 품질 및 운영 관리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 - 산림청장은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관리원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수목원이 희귀?특산식물 및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보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