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80공포개정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05-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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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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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기술용역업자 등이 산림기술용역업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이 발생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음 -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참고하여 과도한 가지치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준 제재가 필요함
양기대의원 등 10인2023-09-27
2110048공포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이전에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부담완화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백종헌의원등10인202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