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78공포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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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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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879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친인척 및 지인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거나 멸실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ᆞ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ᆞ절차ᆞ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ᆞ은닉ᆞ유출ᆞ멸실ᆞ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정진석의원 등 13인2020-11-30
2117731상임위 심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을 고의나 중과실로 생산, 등록,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벌금형의 편차를 조정함 - 공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이형석의원 등 11인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