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77상임위 심의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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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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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이용자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보장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리도록 의무를 부과함
김영주의원등10인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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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에 따라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후 연 300%~1,400%에 달하는 고금리 약정이 일반화되는 등 서민들이 고리사채업의 피해를 입게 됨 - 대부업법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서민들에 대한 금융배제를 해소하고 적절한 이자의 소규모 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으나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동시에 개정해 대부업자에게도 이자제한법상 제한금리를 적용하게 하여 이자제한에 관한 규율을 일원화함 - 미등록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 약정은 무효로 해 불법사금융 영업에 따른 서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함
민병덕의원 등 13인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