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취급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농약, 농약활용기자재 및 원제 운반차량에 개인보호장구 및 응급조치에 필요한 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의무화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5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8월 20일 정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3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약제조업 등에 대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제도를 마련하고, 농약 오남용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 판매업자가 농약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 수출용 농산물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는 농약으로서 국내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등록된 농약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농약의 오남용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 등에 대한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를 금지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약 등에 대한 수입, 판매, 사용허가,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됨 -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ᆞ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ᆞ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 피해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고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