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 농지 매입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지 매입사업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신설하여 농지 관리 및 매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포함시킴 -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영농편의 개선을 위한 대단위농업개발사업을 조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관리기금의 용도에 농업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정비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 1. 12.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의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음 -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음 -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여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농지의 투기성 매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음 - 농지거래의 위축은 농지가격 및 농지 소유자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도농복합도시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귀농ᆞ귀촌 증가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농지위원회는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