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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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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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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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40306_112616_1510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10월 6일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행사에서는 환자 안전 및 감염관리 관련 퀴즈를 비롯해 '숨은 감염병 및 병실 내 위험요인 찾기'등 다양한...
"돼지고깃값 20% 올렸다"… 1.2조 원 담합 도드람 등 업체들 기소 外 [오...
행정 안전 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부에 따르면 경상환자 수는 2019년 155만 4,000명에서 2024년 148만 8,000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으나,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제15대 정재윤 병원장 취임식 개최 外
한편, 공공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교육ㆍ훈련 등), 시행규칙 제 16조(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에 근거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역량 및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외이동로봇의 보행자길 통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행자 범위에 노약자용 보행기 이용자를 추가하며, 지자체 장이 지역 및 도로 특성에 맞게 볼라드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모차를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유모차는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라는 본래의 의미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2018년 서울시 성평등주간을 맞아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차별 언어 10건에 유모차를 포함하고 이를 유아차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환경개선지구 안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포함하도록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모차를 유아차로 용어를 변경하여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9년 우리나라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349명 중 보행자 비중이 39%(1,302명)로 가장 높음 - 도시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이면도로, 기타 골목길 등에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동차등의 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함 -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행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우선할 수 있도록 법률상 보행자의 개념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또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