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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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고] 이용약관 신고수리제, 법리대로 운용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dt.co.kr%252Fnews%252Fcms%252F2026%252F10%252F11%252Fnews-p.v1.20260928.5827a649377e4d4f910e3e465d03e508_R.jpg&w=3840&q=75)
[기고] 이용약관 신고수리제, 법리대로 운용해야
문제는 방미통위가 방송법 제77조 제2항이 정한 법정 요건을 넘어, ‘ 유료방송 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반면 채널계약의 체결과 종료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PP 간 기업 대 기업 (B2B) 거래관계의 문제다. 시청자 보호를...
송출수수료 싸움 그만… 홈쇼핑 살려야 케이블TV도 산다 [벼랑끝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의 위기는 홈쇼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중소 기업 ·제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데이터 기업 및 디지털 커머스 사업자와의 M&A, 지분 투자 ...
홈쇼핑 살려야 케이블도 산다…송출수수료 싸움 넘어 'M&A'로 판 키워야
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의 위기는 홈쇼핑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유료방송 플랫폼과 중소 기업 ·제조업 생태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AI·데이터 기업 및 디지털 커머스 사업자와의 M&A, 지분 투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일간신문의 경우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전문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 또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하 대기업등)의 소유제한을 강화하고자 함 - 대기업등이 보도전문방송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20을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도를 하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함 -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함 -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함 -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실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자율적인 유료방송시장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개선 및 시청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