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71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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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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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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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4778수정가결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구상채무자라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의동의원 등 10인2015-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63상임위 심의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김경만의원 등 18인2020-12-30
2103269상임위 심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이태규의원 등 10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