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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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
신용보증기금 의 기술평가 모형에서도 대표자의 신용 등급이 보증 승인의 결정적 변수(Key Factor)로 작용합니다. 재도전 기업 심사 시: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성보다 대표이사의 과거 ‘대위 변제 이력’이 우선...
![[홍석현 칼럼] 대표이사 연대 보증 폐지 이후: 여전히 남은 ' 신용 위험'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40253_57110_2628_v150.jpg&w=3840&q=75)
[홍석현 칼럼] 대표이사 연대 보증 폐지 이후: 여전히 남은 ' 신용 위험'의...
위해 신용보증기금 , 기술 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연대 보증 제를 전격 폐지했다. 과거에는 법인이 대출을 받으면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으로 전액 변제 해야 하는 무거운 굴레를 졌지만, 이제는 그 의무가 사라진 것다....
불가사리의 법률 대모험8: 전세사기와 유령 분양권, 합 법적 으로 찢어본...
(주로 개인사업자로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돈을 빌려 크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2. 특징: 절차가 법인 회생처럼 복잡하고 변제 기간도 10년으로 깁니다.3. 최대 난관: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담보권자 3/4...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에 대하여 대위변제 후 3년간 보증을 금지하고 있음 - 채무불이행 기업에 대한 보증 금지 규정을 삭제하여 구상채무자라 하더라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적 변제의무가 면책 또는 면제된 기업의 경우에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용보증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 재도전, 재창업을 희망하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견고히 하려는 것임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