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70공포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09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3인2025-03-11
21131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1-11-03
2020922임기만료폐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소의 운영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다수 직장인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움 - 보건소에서 주 1회 이상 야간 진료 및 월 1회 이상 토요일 오전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신보라의원 등 10인2019-06-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02상임위 심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 8월 18일 시행예정인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되,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2인2021-11-03
2105095상임위 심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0-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