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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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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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미국의 항만 수수료 부과에 맞대응하여 지난 14일부터 중국에 입항하는 미국 선박에 대해... 한국의 안보 행위에 대해 중국은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중국 내 영업 을 정지 시켰고, 롯데는 결국...
"부산해수청, 항만 서비스업 정비…55개 부실업체 퇴출"
있어 항만운송 관련 사업 활성화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영세...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만운송사업법 에 따르면 1년간 실적이 없는 사업 자는 1차 경고로 3개월...
정부 “화물연대와 추가 면담 없다, 손배 요구 가능…5일 운행재개 조사...
대상으로 운송 재개 여부를 현장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화물차주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30일 등 생계에 지장을 주는 행정처분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형사 처벌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하역사업 등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과 원활한 항만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함 - 지역별 항만과 직접 연계된 일선 관리청이 효율적으로 컨테이너 등과 관련한 검수ᆞ검량 및 감정업체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도록 함 - 관행적으로 메일 또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계약 구조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작성ᆞ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항만운송사업, 항만운송관련사업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항만종합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은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ᆞ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징금의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명하도록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대체과징금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 - 배출자의 신고ᆞ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ᆞ변경신고ᆞ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