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생명ᆞ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임 - 어선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어선이나 어선원의 근로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ᆞ보건 관리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어선에서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어선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어선원의 선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및 건강을 유지ᆞ증진시키며 이에 관한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어선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함 - 어선원을 직접 지휘ᆞ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어선원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어선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어선의 소유자에게 어선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등에 관한 사항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의 설치ᆞ부착 의무를 부과함 -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건강상의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내 안전ᆞ보건관리 규정을 작성ᆞ이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어선원의 안전과 보건 확보에 필요한 관리ᆞ감독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둘 수 있게 함 - 어선 소유자의 책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항포구에 출ᆞ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으로 하여금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출ᆞ입항하는 어선은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경우에는 여전히 어선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대면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대면 자동 신고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어선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어선의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원의 구명조끼ᆞ구명의 착용에 대한 선장의 책임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