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6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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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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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60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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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ᆞ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문정복의원 등 11인2020-12-30
211065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임 - 이에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등11인2021-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