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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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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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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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서비스와 인프라를 활용해 초 고령화 와 인구 감소로 인한 필수 서비스의 공동화 문제를 보완하는... 고등교육법, 국유재산 법에 따른 별도의 법적 지위나 특례 규정이 없어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재정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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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8월 1일 진성준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국립항공박물관법 개정안... 그런데 최근 농어촌 인구 의 고령화로 인한 인력부족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로 농어민의...
국회,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제•개정 추진
또한, 국유재산 의 사용허가 특례 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해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 구조가 급격 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ᆞ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이 직접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창업의 경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산업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높지 않은 편임 - 이에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청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고, 창업 자금 및 창업 이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한국청년경제인협회에 대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