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6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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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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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19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법 체계상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유사 명칭 사업과의 혼동을 막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2인2023-10-31
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
2117887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민석의원 등 11인2022-10-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06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노인일자리의 개발?보급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음 - 정부 주도의 일자리사업 확대로 인하여 국가의 재정지출규모가 늘고, 이로 인한 부담이 미래세대에게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큼 - 지속가능성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문정복의원 등 10인2020-12-30
212443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장려하고자 함
김용판의원 등 13인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