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현실적 어려움과 재지정 여부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5년인 지정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절차 도입 및 대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상생협약 파기 시 소상공인 단체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신청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단체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됨 -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 및 지정에는 최대 15개월이 소요되고 있음에도 이 기간 동안에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부터 대기업등의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적합업종 지정 당시 해당 업종ᆞ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권고와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합의 기간이 만료된 후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대신 대ᆞ중소기업 간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음 -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기한이 지나 소상공인단체가 지정 신청을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