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5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1-02-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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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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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746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격대학에 설치된 전문학사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전공심화과정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사학위로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음 - 사이버대학에 대해서도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계속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0인2022-02-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23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ᆞ운용이 요구되고 있음 - 이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ᆞ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남인순의원 등 12인2023-09-05
2123027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도 입학전형 과정에서 창의력 및 사고력 증진 등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인증 받은 교육과정 이수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하태경의원 등 11인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