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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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6·25 전사자 유해 조사 발굴 쉽게…산림청, 관련 법령 개정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오늘(15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6·25 전사자 의 유해 조사· 발굴 을 위해 국유림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에...
6·25 전사자 신원 확인 기여 유가족에 포상금
지급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신원 확인에 도움을 준 유가족 132명에게... 국방부 관계자는 “이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1577-5625(오! 625 )]으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지난해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 유가족도 포상금 1000만원 받는다
22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해 온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외에도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 1577-5625(오! 625 )로 전화하면 요청에 따라 비대면 혹은 직원 방문채취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여 적국 등에 포로로 잡힐 당시 군무원 신분인 사람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 국군포로 대상을 군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국군의 구성원으로 확대하고자 함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본계획에 체계적인 전사자유해 발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행계획 작성 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반영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