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7046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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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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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84대안반영폐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료기관 종사자 중 환자의 몸을 대면접촉하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최근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비의료인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에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나 시급한 개선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하여 아동ᆞ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홍석준의원 등 12인2021-11-29
2125895상임위 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ᆞ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원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하여 아동ᆞ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5인202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