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의 3R 원칙인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개선(Refinement)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 명시되지 않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및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ᆞ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ᆞ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 -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ᆞ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