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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704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2-09-01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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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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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 내)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이 기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그러나 2020년 헌법재판소 가 이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지금은 법무부 산하 국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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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에 따라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하고, ‘국적이탈’은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의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061공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8-29
2021199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복수국적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선택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병역기피 목적의 외국국적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만 18세가 된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병역면제 등을 처분 받은 때부터 2년 이내에만 대한민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의 경우에도 국적이탈 제한이 적용되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선천적복수국적자에 대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강석호의원 등 10인2019-06-28
2019399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자가 국외에서 출생하여 신청시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법 제12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의 허가를 신청하고, 이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9-03-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061공포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해소될 때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사유를 불문하고 국적 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국적 이탈 자유의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여 주된 생활의 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적인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신설함 - 국적 이탈의 허가 절차를 새로이 마련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처분 전에 심의하도록 함 - 국적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22-08-29
2114861대안반영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가 국적 선택 기간 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볼 때까지는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함 - 외국에서 출생하여 주된 생활근거가 외국에 있는 복수국적자가 사회통념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경우로서 복수국적을 이유로 직업 선택 등에 중대한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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